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관광업 라이센스(TAT License) -661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07/21 19:31

VIII. 관광업 라이센스(TAT,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License) 

태국의 관광 및 가이드 사업을 규제 및 관리하는 법은 관광사업 및 가이드법(TBGA, Tourist Business Guide Act)으로써 관광 및 투어 사업을 하깅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관광사업 및 규제청으로부터 TAT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사업법(FBA) 상 관광 및 투어가이드 사업은 규제 대상이므로 외국인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고 법인을 설립하여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태국 국적 소유자
(2)나이는 20세 이상
(3)태국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4)파산자가 아닐 것
(5)정신 이상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아닐 것
(6)기존 라이센스가 정지 중이 아닐 것
(7)신청일 이전 5년 동안 라이센스가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함

신청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태국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2)사업 목적이 태국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것
(3)모든 무한 책임은 태국 국적자이어야 함
(4)유한 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및 지분의 과반수 이상은 태국 국적자가 되어야 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TAT 라이센스의 신청서는 반드시 태국국적의 이사가 서명을 하고 회사의 직인을 찍어야 함
(2)민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등록증 및 사업목적 확인서는 발급한지 1달 이내의 것이어야 함
(3)상업부가 확인한 주주 명부
(4)상업부가 확인한 정관
(5)상업부가 확인한 회사의 사규 또는 회사의 창립 총회 이사록
(6)대표 이사가 서명한 이사의 신분증 사본 및 주소
(7)회사의 직인
(8)회사의 정면을 찍은 사진 2장(회사의 주소와 간판이 보여야 함)
(9)사무실의 지도
(10)사무실의 소유 또는 점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위임장
(12)사업 보증을 위한 보증서, 현금 또는 수표

라이센스별로 사업 보증을 위한 예치금 및 정부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아웃바운드 : 보증금은 20만 바트이고 수수료는 500 바트
(2)인바운드 : 보증금은 10만 바트이고 수수료는 500 바트
(3)국내 관광 : 보증금은 5만 바트이고 수수료는 300 바트

X.호텔 라이센스 

호텔 라이센스를 받는데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문회사나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스텔, 게스트 하우스 또는 아파트먼드 어떤 형태의 이름을 사용하든 하루에 한개 이상의 방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호텔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주거 빌딩이 경우 오직 4개 방에 20 명 미만의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호텔 라이센스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

호텔 라이센스의 아래와 같이 4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정부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수수료 외에 매년 객실당 80 바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라이센스는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 수수료는 아래 수수료의 50%이다.

(1)객실을 최대 50개를 가진 경우의 정부 수수료는 10,000 바트
(2)객실 외에 식당을 가진 경우의 정부 수수료는 20,000 바트
(3)객실, 식당 외에 세미나실을 가진 경우의 정부 수수료는 30,000 바트
(4)객실, 식당, 세미나실 외에 향락사업을 하는 경우의 정부 수수료는 40,000 바트